감염병·집값·물가 등 내수 시장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25일에는 콜롬비아 이반 두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처럼 두루뭉술한 발표 때문에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문화 및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며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부각했다. 특히 청와대는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무역·투자 부문과 관련해선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차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덧붙여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체적 내용 없이 원론적 표명에 그친 것이란 평가인데, 이처럼 뭉뚱그린 내용과 발언은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과 관련해 "범정부 방역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가동,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품격 있고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보고 형태를 두고 "국민은 목차 나열하는 교과서적이고 백화점식인 업무보고를 원하지 않는다"며 "집값과 부동산 불안정으로 국민이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어떤 시각과 대응책 갖고 있는지, 서민 물가는 지금 계란 폭등 등으로 어려운데 어떤 시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가계대출 부채와 요즘 틀어막고 있는 전세금 대출에 대해선 왜 그렇게 했는지, 대응은 뭔지, 백신은 언제 어떻게 확보되고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소상공인은 죽겠다고 길거리 나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선 어떤 인식과 대책이 있는지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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