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답변이 25일 알려지면서 새삼 외국 사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충실한 외국 사례 소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 뉘앙스상 어떻게 읽힐지에 대한 고려는 빠진 것 같아 아쉽다.
이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지난 4월26일 발언에서 외국 사례를 소개한 것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자.
권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당시 공식석상에서의 강한 발언을 내놨다.
권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 및 자산 요건을 요구한다. 필요한 감독을 하는 제도화를 마련한 (두 나라의) 정책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정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 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는 우왕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벼락거지 신세가 된 2030세대가 가상자산으로 만회해 보려는 상황에서 적극적 시각으로 외국 사례를 바라보고 이식하자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고 후보자의 가상자산 외국 사례 분석에는 이런 체온이 빠져있어서 차갑게 느껴진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 때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남겨 두고두고 회자된다. 하지만 이건 관치 만능이나 소극적 규제 행정 면죄부 발언은 결코 아니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기 때는 적극적인 역할로 책임감 있게 다스리겠다는 결연한 태도였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우리금융 민영화 와중에 몇 번이나 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치'부터 생각지 말고, 시장에 대한 애정과 신호 주고받기 연습부터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