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이보다 두 달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대상 징계 조치가 흐지부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돼 출당했다.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탈당계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거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지도부 권유에 따라준 5명의 탈당계만 먼저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우 의원의 경우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탈당을 권유할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면 복귀하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출당 조치된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사상 초유의 조치'라며 내린 탈당권유는 결국 '흐지부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처음에 송 대표가 탈당 권유를 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았냐"며 "자꾸 정치를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쇼'처럼 하는 건 마뜩잖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탈당 권유' 꼼수 부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꼬집었다.

"출당 조치를 공언해놓고, 탈당 권유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내리더니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부터 이행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흐지부지된 여권의 부동산 의혹 의원 탈당권유 처분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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