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18일 백운규 배임교사 적용 타당성 논의
檢 수사심의위, 18일 백운규 배임교사 적용 타당성 논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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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 적용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된 상태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의 고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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