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후보 예선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며 이렇게 책임론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각처벌)'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력 확보를 당부했다는 게 청와대 측 발표다.
함께 있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이 협조해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시장의 경우 "고령층에서의 발생률·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 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으로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또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단 오 시장 건의에 대해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곳"이라며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요구에 대해선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300만명 분량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 연장근무 여부, 기존 인력 업무량, 검사 정도 등을 고려해 검체 채취 적정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인력도 환자 수, 병상 가동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순차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는 또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과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단 방침을 알렸다.
한편 정 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며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라며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고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권 장관의 경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 대응 계획' 보고를 통해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해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전 장관은 나아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 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훈수하면서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