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의결 소식에 홍천주민들의 설레임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다. 7만 홍천군민은 수십 년 숙원 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를 기다려왔고 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의 철도사업을 진행하게 된 다.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용문ㅡ홍천 간 철도사업은 이미 2008년 예산이 확보되어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06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결과는 비용. 편익추정( B/C)비율이 1보다 낮게나왔다
그러나 B/C가 낮아 안 된다는 정부 논리에도 불구하고 , 당시 국토 균형 발전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 들여졌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간 철도에 5071억 원을 들여 34.1km를 2014년까지 완공 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 원을 배정. 국회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사업은 집행되지 않았고 10억은 불용 처리 되어 버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홍천군민의 몫으로 남고 말았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사업은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반영 되었다
그러나 이제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 10억을 받았던 사업임에도 유아무야 종적을 감춰버렸던 이 사업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예산 낭비, 시간적 낭비로 지연 시켜서는 안 된다.
이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철도 시설공단 에서 발행한 2008년 당시 철도사업 설명 자료와 2009년과 2010년도 철도사업 설명자료 에도 존재하는 용문ㅡ홍천 간 철도사업이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로 시간을 끌며 조기착공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랜 홍천 군민의 숙원사업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 이슈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먹이거리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기로 했던 사업, 진행되어온 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한, 정치가들의 선거용 이슈 만들기가 아니라면 용문-홍천 간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또다시 반영 되었다는 것은 예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예산 까지 받고 사라졌던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있기에 포함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홍천 주민을 두 번 이나 우롱하는 일이 라고밖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이 훈장만 바라고 감투만 얻으려는 그 누군가의 정치적 대상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2008년 추진 하기로 했던 용문~홍천 간 철도노선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상생,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현재 주변지역의 개발과 달라진 입지조건 상황 고려 및 2006년부터 시작되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늦춰진 만큼 신속하게 조기추진 해 줄것을 우리 홍천 군민들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외쳐야만 할 것이다.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