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캠코의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금융노조가 정부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발탁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년여 사회적 대화 끝에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기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찬 노동 분야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위한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며 "정권의 임기는 끝을 향해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허망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법 개정 전 현행법 범위 내에서 금융노조가 추진 중인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지 부족이든 관료들의 어깃장이든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특히, 자격 부족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장으로 임명하며 당시 정권과 여당이 약속했던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만 봐도 대통령의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정권과 여당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달 중 진행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외이사 선임이 문 정부가 임기 내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와 자산관리공사지부는 이미 지난해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정권과 여당이 이번 기회마저 날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노동 분야에서 5년 내내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의 열쇠를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며, 국가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사회적 대화 합의를 어기면 탐욕스러운 자기부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이사의 임명권은 주무 부처인 기재부 장관에게 있고,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되는 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역시 최대 주주인 기재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며 "지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정부 측 합의 당사자가 바로 기재부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