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임대사업 폐지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이미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고, 기존 등록자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하기로 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등록 임대사업자 중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과연 시장이 여당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는 것이다. 주택 처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매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당의 계산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5월 대선을 거쳐 집권할 새정부가 현재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현 정부·여당은 이미 재보선 참패라는 거센 후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7년 12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했다. 그러나 4년 만에 관련 정책을 180도 뒤집으면서 정부·여당 스스로 시장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을 취재하면서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시장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은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시장은 입안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의 시선은 차기 정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추진은 시장에 불안과 불신만 더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