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 땅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LH가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과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고,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꾸려졌다. LH는 이 중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 추천을 받은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심의를 거쳐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