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29일 1차 협의회를 가진 이후 중단된 검·경과의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두 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2차 협의회 안건은 공수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논의될 수 있다.

세 기관은 구체적인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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