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위축' 투자 증가율, 14.1%→ 7.3% '둔화'
'대기업 R&D위축' 투자 증가율, 14.1%→ 7.3% '둔화'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5.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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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액 투자액 대비 2% 불과…G5는 19% 지원
대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그래프=한경연]
대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그래프=한경연]

대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액은 총 투자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민간기업 R&D 투자는 2000년대초(2000~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2015~2019년)에는 연평균 7.5%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민간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2010~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됐다.

한경연 측은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대기업 R&D 투자 정부지원율.[그래프=한경연]
대기업 R&D 투자 정부지원율.[그래프=한경연]

반면 G5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를 오히려 상회했다.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는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2015년 2~3%, 2018년 0~2%로 축소됐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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