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차환 대상 신용등급 문턱도 낮춰…이번 주 계획 확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대응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업종의 경우 작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 지원 한도와 회사채‧단기채권 차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업계와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지표를 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야별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1분기 국내총생산을 보면 제조업은 1년 새 3.9% 성장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업과 문화·기타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각각 0.5%와 7.4%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금융대응 관련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조3000억원이 지원됐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에 대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 및 계획은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와 회사채‧단기채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 대상 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현행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고, 그 외 업종은 기존에 매출액 대비 6분의 1이던 한도를 4분의 1로 넓힌다. 회사채는 신용등급 기존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차환 지원 범위를 넓히고, CP는 기존 A2 이상에서 A3 이상까지 차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환발행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과 플랫폼,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선정하고, 지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혁신성과 기술성, 결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의 경우 업종별 한도 적용을 없애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 대비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20~50%에서 50~60%까지 높이고,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 대비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50~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추정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최대 2분의 1까지 보증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간산업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