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트코인” 이 시대 청년들을 말하다
[기자수첩] “비트코인” 이 시대 청년들을 말하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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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과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발 빠른 일부 학계에서는 대학원 과정 등 교육 커리큘럼에 일찍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출판계에서도 이미 다수의 관련 서적들이 출현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했다. 획일적인 중앙통제 방식을 탈피해 탈 권력화, 탈 중앙화를 기치로 내걸고 ‘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금융거래질서를 지향하며 미래에는 행정, 금융, 서비스 전 분야에 응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정보화 혁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중심에 있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이고 혁신적인 청사진과는 별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 몇 만 배 심지어 몇 십만 배의 재산 증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현 세상의 “숨은 노다지 광산”으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실제 초고수익의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의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발언은 이해는 간다. 국가의 보호는 국가가 인정한 영역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의 기득권, 즉 국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장이기도 하다면 한 나라의 금융수장으로서 당연한 발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는 완전한 탈 권력화 분산화 시스템이지만 현실 경제에도 파장을 주고받는 즉, ‘가상’이지만 온전한 ‘실제’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쓴소리를 해야만 한다. 금융위원장도 정부 당국의 주요 위치에 있는 인사 중 한 사람으로서 청년 국회의원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본인이 금융을 책임지는 당국 책임자라면 그는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국가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한지 오래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들을 다독여가며 거대한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 귀결점은 당연히 ‘돈’이다.

청년들이 쉽게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고수익의 무지개를 꿈꿀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가? 답은 ‘없다’이다. 실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혁신적인 사회 변역과 관계없이 단순 투기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금을 보장할 수 없고 보호될 수도 없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청년이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이 투자한 가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함은 청년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가상화폐의 ‘허’와 ‘실’을 논하며 그 위험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부 당국자라면, 적어도 수장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최소한의 ‘애민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호할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국가가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블록체인 기술은 최소한 그 시행착오와 과정을 거쳐 과거의 인터넷 혁명처럼 또 하나의 인류 신발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 보인다.

한편으로는 작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이 신개념 신 시스템에 투입되는 투자금이다. 주식을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기업과 경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작게나마 또는 크게 개인 수익을 원하며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일 것이다. 그 차이는 ‘허가가 난 도박’과 ‘허가나지 않은 도박’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정부 당국자는 “청년의 도박” 운운하며 비판만 하기 전에 청년의 하루하루 고된 살아감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현시점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분명한 점은 블록체인의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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