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당연한 결과"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당연한 결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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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호소
여야 255명 중 206명 체포 찬성… 헌정 사상 15번째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원 11명으로 가결했다.

<신아일보>가 입수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에 약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친문계로,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 사상 15번째다.

표결 후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불공정에 대한 민주당의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부각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예령 대변인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판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축소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등극했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의원의 범법행위에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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