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다시 시작하고 나섰다.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김 대법원장 '국회 거짓 답변서' 논란 등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을 백서로 꾸려 내놓겠단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자 사법부의 독립·중립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일일이 기록한 백서를 늦어도 6월 중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을 당시 '임 전 판사 사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이튿날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해당 대화가 이뤄진 면담 녹음자료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3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임 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추가로 해명하지 않았다. 임 전 판사 탄핵을 주도했던 여당 역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야권에선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누구보다 진실을 말해야 할 대법원장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 등의 질타가 쏟아졌고, 대법원 앞엔 근조화환이 줄을 잇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처음 열린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야기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해선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 대행은 "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이 아닌 이념에 사로잡혀 판결하고, 법원 내 특정 이념 서클(집단)과 어울려 이념을 공유하고 요직을 차지했다"며 "사자의 몸에 생겨서 사자 몸을 갉아 먹는 사자충이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36일째 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동시에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집대성한 이른바 '김명수 백서'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비리 백서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기록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가진 추진위는 전날까지 세 차례 만났고, 원고 작성 상황 점검 후 탈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집필은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과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 박수철 바른사회연합 사무총장, 김태규·장동혁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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