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수사"
특수본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수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3.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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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 전 실장 국민신문고에 고발
특수본 “서울경찰청에서 내용 검토한 뒤 배당할 것”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9일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은 30일 김 전 실장을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현재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556건을 신고 받았으며,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만간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