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회의 주재하며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김상조 '차익' 논란까지 터져… 여론 반응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며 행정력·수사력 총동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실시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란다"고 재촉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단 구상을 드러내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내걸기도 했다. 국회를 향해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사실상 실책을 인정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 행위와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 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 투기 사태가 집권 후반기 지지율 폭락의 임계점이 됐기 때문이다.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상실한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려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적폐청산'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측근에서 보좌하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전셋값 차익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현 정부가 주장하는 '투기와의 전쟁'을 여론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진 의문이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실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며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해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택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합의해서 올렸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한민국 전셋값이 서민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전 실장을 경질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졸랐다.
덧붙여 "최우선적으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 받는 시스템(체제)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만든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강남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린 청와대 정책실장,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에 달려든 수도권 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공기업 직원과 낙하산 인사"라고 현재까지 드러난 비위 의혹을 나열하면서 "서민은 '집값 폭등, 전세대란'에 허덕이는데, 도둑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