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7만여개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조사 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시 총일자리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이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는 53만8000개, 총매출액 284조원, 총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만4000원 증가한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된다”며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까지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94.5%(복수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자 기업 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앙도 제시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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