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85%가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물량 늘리기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은 4만8000호(15%)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공급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전체 증가량에 14.6%에 불과했다.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는 6만5000호(19.8%), 단기임대인 행복주택은 6만1000호(18.6%), 매입임대는 5만4000호(16.5%) 순으로 증가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는 3만3000호(10.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2019년말 기준 공공주택 재고량이 43%라는 정부 발표도 거짓통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9년말 기준 공공주택 재고량이 158만4000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89만6000호이며, 재고율은 4.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2·4 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와 마곡 등 강제수용한 택지매각 중단도 함께 촉구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남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