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의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이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한일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놔야 한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한국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다.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에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내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판결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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