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대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은 3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술 분야 동반성장 사례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 당 기술보호 실적(건수)은 2016년 58.3건에서 2019년 169.2건으로 2.9배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 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억500만원 대비 143억원으로 2.3배 커졌다.

기술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나고, 기술지원 업체수가 12.5%(96개사→108개사) 증가하는 동안 기술지원 총액은 6003억원에서 1조5441억원으로 157.2% 증가한 결과다.

협력사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회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고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년 한해에만 212건 임치를 지원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 지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청해 받을 경우 반드시 CPCex(개발협업지원시스템)를 사용하도록 했다.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요청서를 통해 요구할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K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도록 했다.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자료를 수취한 후 반환·폐기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고, 현대모비스도 공동특허 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 특허 출원의 등록비용을 지원했다. 현대모비스는 보유한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2019년 한해 특허개방 160건, 특허이전 27건을 완료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개발 지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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