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여야가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여권은 북한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사태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총격해 사살한 후 바다 위에서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총격한 후 A씨가 사라졌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도 '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온라인 긴급 의원총회에서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공동조사 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심 대표는 우리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진상 규명과 북한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회의에 참석해 "이번 만행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끔찍하게 화형시킨 패륜적 무력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웓도 27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종이 쪼가리 사과'에 감읍하며 국민 생명을 종이 쪼가리 한 장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상황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엽기적 무모함과 김정은의 심기를 혹시나 건드리지 않을까 쩔쩔매며 '종이 쪼가리 사과'를 신줏단지 모시듯 감읍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굴함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나 UN국제사법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등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남북 공동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의 경위, 책임자 처벌, 수색 등 후속조치에도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북한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