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 이전 "野 국민 이익보다 정당 유불리만 계산한 정치 공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회마다 부동산 입법을 발목 잡는 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 시간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입법을 내놔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루 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민생 현안이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국회 일정은 또다시 지연 중"이라며 "야당이 회의 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부각했다. 이어 "통합당이 민생 현안에 또다시 시간끌기로 지연하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통합당 지도부가 당내 여론과 달리 (천도) 논의 자체를 통제해서 안타깝다"며 "특히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도 이전 주장은)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며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왜 급작스럽게 수도 이전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도 이전에 대해 굳건한 생각이 있다면 수도 이전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공약으로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천도를 공약으로 내걸라'고 말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는 국가 미래를 정쟁화 하는 것"이라며 "국민 이익보다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계산 정치이며 정치 공학"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지도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동의한다면 더이상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부정만 해선 안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 사고 전환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국인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후 "외국인 부동산 구입 현황을 분석한 후 규제 필요 시 해외 사례를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일이 발생하자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매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다시 매각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사모펀드가 돈을 모아 호텔에 투자하든, 건물에 투자하든 해서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라는 틈새시장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 체계를 마련하라고 (김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동을 산다는 것을 부동산 투기로 본 것이라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투자에 매우 제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전체적인 투기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