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1조 추경 처리… 야권 "통법부 전락"
민주당, 35.1조 추경 처리… 야권 "통법부 전락"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3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급 추경 본회의 통과… 한 해 세 번째는 48년만
통합 "본분 망각한 행정부 거수기"… 정의, 기권표 던져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29일 만이다. 심사는 닷새 만에 끝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여당만 참석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한 해에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조9000억원의 세출 예산이 2042억원 감액됐다. 세입경정(예상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 예산 11조4000억원은 원안 유지했다. 세출 예산이 순감함에 따라 총액도 3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추경 심사 과정에선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 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햇살론 추가 공급에 75억원, 청년층 IT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 훈련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청년 아이디어(구상) 발굴 사업과 바우처 지원에도 107억원을 적용한다.

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집권당이 의석 수로 밀어부치자 야권을 일제히 반발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에 앞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사·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 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근 100조원으로 늘어나고 올해 말 8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대학 비대면 한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000억원만 최종 반영됐는데, 전국 200만 대학생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이라며 "의료진 지원에는 고작 120억원이 반영됐고,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 청년 임대주택 예산을 추가했지만, 최근 인국공 사태,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청년 민심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증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통합당"이라면서도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며 "추경안은 민주당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하고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누구도 찬성·반대를 할 수 없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이 (심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린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켰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