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거대 여당, 제21대 국회의 과제
[기고 칼럼] 거대 여당, 제21대 국회의 과제
  • 신아일보
  • 승인 2020.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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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 원로언론인 경제평론가·교육자
 

거대 여당을 만들어낸 제21대 국회가 5월 말에 개회한다.

현재, 최대의 과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등 21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번 총선거에서 여당은 비례 대표의 연대 정당 시민당을 포함하면 180의 의석을 획득했다.  제1 야당의 미래통합당은 비례 대표의 미래한국당을 포함해서 여당 단독의 개헌을 간신이 저지할 수 있는 103석에 머물렀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거전의 승패를 결정했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으로 감염 확대를 막게해 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 해외의 평가는 높다. 

미국의 외교 잡지  포린 폴리시는 "한국의 총선거 높은 투표율(66.2%)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서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리더십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를 유권자에게 보였다"고 평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모든 쟁점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웅비한데서 '경제 실패'로의 추구가 유권자에 전달되지 못했다. 감염 확대의 위기 상황에 대안 제시를 못한 것 뿐만이 아니고 '발을 잡아 당기는 야당'이라는 평가로 추락하면서 실패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제50대가 177석을 포함해 60년 대 탄생해  80년 대의 학생 시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86세대가 중심이 됐다. 40대는 38석으로 머물었으나 50대 이하가 전체의 228석으로 젊음을 보였다.  초원 의원은 151석으로 과반 수에 달했다. 최고령은 72세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소는 비례 대표로 당선 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27세, 여성의원은 57명으로 과거보다 최고를 기록했으나 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다. 

현재 주요한 관심 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출신자가 25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고민정 후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 윤건영 후보 등 16명이 이번에 당선됐다. 특히 고민정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유력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접전 끝에 승리한 후 "문재인 정권의 촛불 완수를 위해 활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주영 북한 공사인 태영호씨가 미래통합당에서 출마해 북한 탈북주민으로는 최초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73.6%에 달했다고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라는 열망이 아직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다음"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29일 종료되지만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법안 통과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여야 대결로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도 미루고 있는 등 '최악, 최저의 국회'라고 혹평을 받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나머지 밀린 숙제들이 산적하지만 해결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거대 여당은 독주을 삼가고 여야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줘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야당도 여당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우선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생산성이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찬호 원로언론인 경제평론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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