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될 계획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방위비’가 의심할 바 없는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명백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발언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마지막 단계에 놓인 있는 상황에서 회담 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우리의(한미간)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미 간에 갖고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미국이 가장 오래 기여해온 동맹 중 하나다. 1950년대 부터 우리의 병력(주한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 국방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에 한미 간이 서로 협의해 온 것이라는 내용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프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방위비 분담금 증액)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취임 후 정경두 국방장관과 최소한 3∼4차례 만났다. 나는 에스퍼 장관이 이번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또한 호프먼 대변인은 ‘봄에 한미간 연합군사훈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습과 관련해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미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 중 유독히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큼 방위비 증액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번 한미 회담에서도 방위비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주한미군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 노골적 증액 압박을 가하는 글을 기고해 주목을 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한 다음 날(지난달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국방부는 18일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오는 24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한미 연합연습(3월초 실시 예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를 통해 회동한 바 있다. 

양국은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곧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로 수용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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