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수 지방의회는 직원을 대동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하에 동남아 및 유럽.미주 등을 다녀오거나 다녀 올 것으로 계획돼 있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대부분 공무여행국들이 유명한 관광지들로 돼있어 외유성이라는 비판과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하에 해마다 국외공무여행을 다녀오는 이유가 여행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 벤치마킹차 시행되는 선진지 견학이라면 장려돼야 할 일이며, 정책적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으로부터 밀려오는 안보불안과 코앞에 닥친 경제불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미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겸 부장관지명자가 급하게 내한한 이유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으로부터 받고 있는 한미 안보문제 때문이다. 내한 한 비건은 한국에선 북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일본으로 또는 중국으로 다니며 북과 대화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 9000억원에 달해 사상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가채무가 60%대에 이르면 투자감소와 증세가 불가피하게 될수밖에 없으며 우리경제의 적자현실은 60%대에 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궁핍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 돼버렸다. 이럴진데 정신차려야할 지방의회 의원들은 안보 및 침체되는 경제대란은 남에 일처럼 안중에도 없이 외유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여기에 인천시 중구의회는 벤치마킹을 떠나기전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중구청예산 32억원을 무자르듯 싹뚝 삭감하고 부랴부랴 국외 공무여행길에 올랐다. 중구의회는 민주 5명, 한국 2명 도합 7명이며 재선의원 1명 초선의원 6명으로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활력이 넘쳤으나 전문성 부족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을 현재도 받고 있다.
일례로 예결위 상황을 한번들여다 보자 오합지졸이 아닐 수 없다. 중구의원들의 경우는 정당별로 편가르기가 아닌 구도심과 신도시인 영종으로 나뉘어 구도심의원이 신도시 예산을 삭감하면 신도시의원이 구도심 예산을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 삭감경쟁을 벌였다고도 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몫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도덕성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고 구태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