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찾은 3당 원내대표, 美의회에 방위비 입장 전달 예정
미국 찾은 3당 원내대표, 美의회에 방위비 입장 전달 예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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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한국은 동맹국이나 무임승차 안돼”… 입장차 클 듯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당 원내대표들. (사진=워싱턴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당 원내대표들. (사진=워싱턴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미국을 찾은 3당 원내대표들이 본격 일정 소화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며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용적 계산으로 한미의 동맹관계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서 양국 관계가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된 계기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강조하는 대신 이 협상이 주한미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3당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소 상이하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방위비 협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생각을 돌려놓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무부 부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는 스티븐 비건 지명자는 전날 의회 인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지만 이것이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등 이들 나라는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 여부에 대해서는 “주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방위비 증액은 이뤄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압박에 가세하는 기류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는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한편 3당 원내대표는 미국 일정을 마치고 오는 24일 귀국한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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