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관련 회의' 태국 방문 마치고 귀국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 마쳐
"자유무역시장 열고 경제 공동체 보여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즉석 환담'을 나누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에 타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우선 가장 큰 성과는 아베 총리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정상회담 이후 13개월만에 단독 환담을 나눴다는 것이다.
비록 '약식회담'이었지만 양 정상은 이번 화담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톱다운' 방식의 양국 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측이 고수해 온 견해차가 워낙 커 갈등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있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단독 환담에서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며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순방의 또다른 성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7년만에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총생산의 ⅓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타결에 동참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추진해 온 RCEP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우여곡절 끝에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인도는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향후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협상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2020년에 최종 서명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RCEP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국가 정상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수소경제와 미래차,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약속하며 한·아세안 상생 의지를 역설했다.
이로써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의 확대·심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함께 이번 참석국가 상당수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이를 재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청와대와 백악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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