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내심을 갖고 대화협력 재개에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지만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가야할 길이 멀고 순탄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비핵화 진전 속도가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지상·해상·공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 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 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긴장완화 조치들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