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8일 정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 사무실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 관련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점을 모색한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동자 단결권을 논의한 후 경영계가 요구한 쟁의행위·단체교섭권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에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경영계 요구에 따라 논의 중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번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3월 말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이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논의 시한을 조금 늦춰서라도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만약 노사관계 개선위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