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 마련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과정도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각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그룹 간담회를 연다.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된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연결해 언제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애초보다 3년 이른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