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미 FTA 비준안은 참여정부 때 마련된 동의안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지난 9월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先) 비준을 통해 미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는 폐기가 될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협정 내용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행히 금융 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치고,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다”며 “한미 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예상되는 정치권의 반응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이며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