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공정택 청문회’ 놓고 이견
교과위, ‘공정택 청문회’ 놓고 이견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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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파행 양상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각 상임위에서 11일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교과서 개정 파문 등 현안이 산적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위가 이처럼 회의 일정조차 못잡는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 교육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하는 등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과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이번 주 월요일(10일)에 상임위를 열어서 공 교육감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쪽(야당)은 청문회가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인데,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니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청문회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계속 미룬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상으로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해도 되니 여유를 부리는 것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금 시종일관 공 교육감을 감싸는 입장”이라며 “‘공정택’이라는 이름이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벌써 잊힌 이름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의 위증문제, 선거자금 문제, 국제중학교 졸속추진 문제, 국회를 우롱한 사건까지 전체를 따지려면 상임위 긴급현안 질의로는 안 되고 청문회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뻔뻔한 저(공 교육감) 사람이 상임위 가지고 되겠나. 공정택이란 이름이 국민들과 국회에서 잊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문회 개최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도 예산안 심의가 중요하다면 청문회를 왜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대해 “계속 간사들간에 협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며칠 여유는 있으니까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으로 인해 분명히 국회가 모욕을 당한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그는 개인비리도 비리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다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