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선 가운데 주유업게도 가세해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권과 주유업계에 따르면 주유소 등 석유유통 관련 연합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빠르면 이달 중 신용카드사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주유업계는 유류세 비중에 높아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약 60%, 경유 가격의 50%가량이 유류세로 포함돼 있어 수수료 중 유류세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주유소의 경우 백화점·통신사·대형마트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연 매출 1.5%를 카드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현재 2% 안팎 수준인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유소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소송을 진행해 올 하반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먼저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판정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업종만 (인하하면) 유사 업종들도 형평성의 문제로 같은 이슈가 벌어질 것이다. 이 업종만 특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통신사 등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대형가맹점들의 줄이은 수수료 인하 여파로 카드사들의 수익은 계속 금감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 혜택이 큰 카드를 중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