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 폐기하는 행정명령 내주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규제들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규제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음 주 서명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첫 공식행보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가결이 여의치 않자,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 명령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입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들기 쉬운 저가 단기 보험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무부가 개인들이 함께 집단을 이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끔 하는 지침과 보험 거래 시 부수적인 패키지 혜택 보장을 요구한 규율들을 없애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입법을 성사를 위해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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