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살얼음 정국’급변 조짐
국회‘살얼음 정국’급변 조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2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후임 사장 인선 정치권 ‘뜨거운 감자’ 급부상
여야,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등 충돌 불가피 국회가 지난 19일 원구성 협상의 극적타결로 정상화된 가운데 KBS 후임사장 선임논란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 각종 현안과 정치일정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충돌,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마지막 주부터 ‘살얼음 정국’으로 급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초 예정된 KBS 후임 사장 인선은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상태다.

민주당등 야당은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KBS 후임 사장으로 거론되는 김은구 전 KBS 이사 등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KBS 후임 사장 인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대변인을 비롯해 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KBS 공영성 회복 등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역시 청와대를 감싸는 방식의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채 ‘전전긍긍’ 속만 태우고 있다.

때문에 주중에 확정될 KBS 이사회의 후임사장 인선 결과에 따라 여야관계는 또 다시 극심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역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현안들이 남아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8일과 29일 각각 이틀간에 걸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민주당측은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법제처에 의뢰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헌 논란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한 총리가 2차례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라며 단단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측 의원들도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 정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한 총리를 보호할 태세여서 여야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특위의 기관보고 날짜인 28일과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연찬회와 워크숍 일정과 겹쳐 특위 일정을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여야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로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주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국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10월까지임을 감안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26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의안은 172석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미국에 연수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설과 맞물리면서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의 입장이 엇갈려 자칫 내부 분열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 논란이 제기된 김재윤 의원의 검찰 소환을 고려,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체포동의안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킬 경우 여론의 비난과 함께 9월 정기국회까지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