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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김승연·최태원등 34만명 ‘광복절 특사’단행
정몽구·김승연·최태원등 34만명 ‘광복절 특사’단행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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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경제인·민생사범등
정부, 전 분야 특별사면ㆍ복권<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명목으로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 1천86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 2면> 이번 특사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등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8335명 등 총 34만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정 회장 등을 포함해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영진 전 진도회장, 김운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 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총 14명이다.

법무부는 경제인 74명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고, 이중 4명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0명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0명은 특별복권 조치를 내렸다.

또 자금부족 등의 재산범죄 대상 영세상공인 204명도 사면한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과 공직자, 언론인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장관, 송천영 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박상규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운용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박명환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양희 16대 자민련 국회의원, 이훈평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의원 등 12명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제 3회 지방선거, 제15대, 제16대, 대선사범 등)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뤄지면서 15대 대선 당시 ‘북풍' 사건으로 처벌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박일용 전 안기부 1차장 등 안기부 직원 11명이 특별 복권됐다.

공직자 출신 사면대상으로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이 포함됐으며, 김인규 전 마산시장과 김일동 전 삼척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언론인 사면대상에는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과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노동사범 9명, 재발이 우려되는 아동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수형자 702명에 대해서도 사면한다.

이날 김경한 법무장관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청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기에 최근 형이 확정된 대기업 관련자도 사면대상에 포함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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