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집값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

정부가 소형분양주택을 기존 4만 가구에서 6-7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30일 발표 했다.

<관련기사 2면> 그러나 이미 대부분 나온 내용들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집계 결과 5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2만8170가구에 달하고, 상반기 부도 건설사는 180곳에 달한다.

6.11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날 국토부가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 미분양 대책,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 고유가 극복대책,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유류오염사고 보상대책 등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서민들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심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등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 부도 방지를 위해 공기업 SOC 투자물량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투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기조에 있지만, 건설투자는 SOC 투자 정체, 민간 건축경기부진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건설취업자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건설업체 부도는 증가일로에 놓여있다.

지방 미분양 역시 13만 가구를 정점으로 최근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2만8000가구를 넘어서 있다.

당연히 지방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민생안정 대책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6월11일 발표한 미분양대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가며 보완을 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고유가로 경영이 악화된 교통.물류업체 지원을 위해 화물차 감차 및 LNG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는 도시근교에서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마을호는 7500원에서 4700원,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기본운임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까지 전체 광역시로 확대하고, 운송수단간 환승할인을 통한 서민 버스요금 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민생대책 특위에서 “지금 집값은 어느 의미에서 5∼10%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도 아마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안정돼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집값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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