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증인 채택 협상 난항
쇠고기 증인 채택 협상 난항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7.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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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다시 ‘결렬’…청문회 개최 불투명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쇠고기 특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도 하고, 김동철 간사와도 만나 얘기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양당 간사협의에서 MBC PD수첩 관계자의 참고인 채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양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 한승수 현 총리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합의했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조사가 결정된 이후 한나라당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국민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 청와대 비서진 및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100% 수용했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 전 총리, 권 전 부총리를 출석시켜야 한다면 현 정부의 한 총리를 출석시키라는 야당의 요구마저 들어주어서 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듣기로 했고, 민주당의 방송통신위회 출석 요구에 따라 박명진 방통위 심의위원장 출석에 동의했음에도 민주당은 PD수첩과 하등 관련이 없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정현안 질의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현 정부의 협상 타결안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립돼서 이 정부에 인계된 것이 밝혀지는 등 수세에 몰리고 있어 국정조사를 해봤자 이득이 없다는 정략에 판단에 의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기도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조속히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PD수첩과 관련해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동의한 것은 힌나라당 입장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PD수첩은 검찰조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박 위원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대로라면 예정대로 4일 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지조사와 기관보고는 청문회 준비 단계인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기관보고와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명진 심의위원장 대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심의위원장은 일종의 재판장이어서 재판장과 피고를 대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요구는 재판장은 놔두고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법원장더러 나오라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양당 간사 협의를 재차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체회의를 4시로 연기함에 따라 이날 중 양당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