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사후 땜질식 대응 안돼”
“독도문제, 사후 땜질식 대응 안돼”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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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정협의서 정부 질타…대책 마련 주문
유명환 외교 “국민들께 심려 죄송, 지명 복원할 것” 미국 국립지명위원회(BGN)은 주미 한국대사관측과 독도에 관련해 협의를 하는 와중에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주권이 지정되지 않음’(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현안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미국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 정부측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정부의 사후 땜질식 대응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며 “오는 31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타국의 영유권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지리원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주권이 없는’ 곳으로 지명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지리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단순히 정리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 지리원의 갑작스런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조치는 우리 국민의 대미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측에 강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통상부는 단기적으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 연구소를 설치하고 해외 독도 지킴이 결성을 통해서 재외동포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 지명 복원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가 있다”며 “외교부가 ‘조속히 (지명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제2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옥임, 구상찬, 김성회 의원과 윤상현 대변인이, 정부측에서는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제1차관보, 조태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숙연한 모습을 보였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독도 문제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TF)팀 제1차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 26일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해 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첫 회의를 여는 TF팀에게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인 독도 전담 TF팀이 있지만 외교부도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꾸리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독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표기 오류 시정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성 발언에 대처해야 한다”며 “전체 공관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