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투기를 막거나 특별히 대단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내주 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최종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인하가 ‘부자 편들기’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편가르기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혜훈, 이종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종부세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인의 소신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미 당 내부적으로는 서민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종부세 시행 3년이 될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9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향후 정치권의 감세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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