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이 중요” 초당적 대응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과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론 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독도 문제와 금강산 비무장 여성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다.
금강산에 관광을 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비춰 봐도 북한이 우리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북한은 남북 합동조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확실한 관광객의 신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라. 일본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전날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홀짝수 운행을 시작한 것과 관련, “공직자들이 위기 때 솔선수범하는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져선 안 된다"며 “사기 진작 방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등에서 대중교통수단 마련, 셔틀버스 제공 등 대책 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로금으로 보상해 주는 종전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도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 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10일 사의를 표명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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