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는 24일 오는 5월31일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는 비과세.감면 대상자 전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감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감면의 적정성과 착오자료 수정 등 공부와 사실 현황을 완벽하게 일치 시킬 계획이다.
앞서 구는 3월초께 지난해 행전안전부 평가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와 대구광역시 중구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10년에 도입예정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 규모 등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일산서구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는 총 6만여건, 61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박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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