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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사업 ‘백지화’물의
장애인 관련사업 ‘백지화’물의
  • 신아매일
  • 승인 2005.10.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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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연구용역비 4700만원 집행
건교부 등 정부 3개 기관이 지난 2004년 ‘장애인교통안전교육장’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470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자체를 아예 무산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3일 건교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교통안전교육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 정부 3개 기관이 위의 사업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전면 폐지하고 ‘운전교육 체험장 건립사업’이라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신규사업에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예산을 통합시켰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뢰한 ‘장애인교통안전교육장’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구조조정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관련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사업의 변경으로 이미 집행된 용역결과도 상당부분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시설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구조조정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불용 처분시킨 의도는 무엇이며 관련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교통안전공단 신규사업에 예산을 통합시킨 것에 대한 공단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mae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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