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재차 강조…패싱 논란 기우 불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부자증세를 원칙으로 한 세제개편안과 소득주도성장의 뼈대가 될 예산안 발표까지 기획재정부의 숱한 과제를 맡아왔다.
그러나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위협요인은 여전히 산적하다.
또 조세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치인 출신 장관, 여당 등과의 엇박자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부터 하반기 및 새 정부 5년 경제정책 방향, 세제개편안, 2018년도 예산안, 부동산대책 등을 진두지휘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서민경제는 물론 일자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새 정부 모토인 ‘사람중심·소득주도 성장’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동연 색깔’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혁신성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재정혁신에도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제컨트롤타워로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점검회의·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등 정책결정기구를 가동해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과 차관 및 청장까지 19명으로 구성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열어 경제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토록 해 현안을 논의하고 모든 과정을 김 부총리 스스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조세특위를 포함해 앞으로의 증세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는 오히려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강한 타입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패싱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세재개편안에서 김동연 패싱 논란에 불을 붙인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 부동산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도 김 부총리의 ‘시험대’ 중 하나다. 대부분의 국민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찬성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고 재유예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균형을 잡아줄 경제사령탑으로 크게 환영받았다. 그의 리더십 발휘 여부가 시장의 신뢰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초반기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부총리가 지난 100일 동안의 기초다지기 국면에 이어 앞으로 김동연 색깔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