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같지만 다른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에너지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3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생각은 상호 상반된 입장이다.
현재 동북아 3국 중 한국은 신정부 이후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원전확대를 천명했고 후쿠시마 사태에도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3국의 같으면서도 다른 에너지 정책에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안보 문제가 전제에 깔려 있다.
때문에 버려야할 발전 원과 취해야할 발전 원 사이의 가교로서 원자력발전의 위상은 국가별로 극명히 나뉜다.
우선 중국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탈 석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했고 엄청난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자원상황에 맞는 지역발전 계획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를 분산형 발전으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관련 비용과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원자력발전은 없어서는 안 될 발전원으로 분류 했다.
중국은 탈 석탄화 이후 원전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6년 3.6%로 증가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3분의 1인 20기를 추가 건설해 원자력발전을 더욱 늘리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25%로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일본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했다.
그 결과 일부지자체는 70%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을 보이는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는 자립률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자율화된 전력시장에서 전력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비싼 재생에너지가 아닌 값싼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중단한 원자력 발전 카드를 대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원자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22~24%의 신재생발전과 맞먹는 규모다.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맥을 함께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내걸었다. 또한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탈 원전을 공식화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간 가교 역할로 원전이 아닌 LNG발전을 선택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