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는 김문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외 기업에 최적 투자환경 제공 등 현안문제 파악과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의 제2기 이 문희 청장의 취임과 함께 구역청의 주요한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단계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구역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비점 및 목표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인 5대 방침을 선정 제시하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현안, 제도 개선 사항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역청의 역량 을 집중하여 본격적인 개발과 투자유치를 가속화 하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교육·의료·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를 구현하며, 국내·외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문희 청장을 찾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발전기본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개청 3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구역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역청 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김문희 청장)이 7월 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3월 27일 제2대 청장으로 부임 당시, 출범한지 4년째 접어드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있다는 사회의 따가운 지적을 받으며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다. 김 청장은 부임 하자마자 현안 업무 파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에 나섰다.
우선 내부적으로 구역 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역 청 활성화 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안사항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직원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 및 외부 전문가를 만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 22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지표, 5대 방침 및 2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여 구역 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구역청의 핵심 현안과제로 부족한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 확대와 국가예산 지원확대를 들고 이를 통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을 넘어서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구역청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 전 직원들에게 이를 이루기 위해 총력 매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실천 방침으로 1. 최적의 기업 정주 환경조성 2. 동북아 물류 의 신 거점 육성 3.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구현 4.자연 친화적 관광레저 육성 5.지식 기반형 업무 도시건설 등을 정 하였다.
◈ 부족한 산업용지 추가 확보 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 확대와 국가예산 지원확대를 위해 차후 방안은?
- 구역 청 현안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구역청의 가용 부지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면적 확대가 절실한 과제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면적은 전체면적 104.8㎢(3,171만평)의 36.6%에 불과한 38.4㎢(1,162만평)로 이는 인천의 전체면적 209㎢(6,336만평)의 18%, 광양만권의 전체면적 90.38㎢(2,733만평)의 42%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계의 주요 경쟁도시인 중국 상해 푸동(522㎢)이나 싱가폴(646㎢) 경제특구와 비교하면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또한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창원·진해·김해 등 인근지역은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국내외 기업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근 도시들의 산업용지 수요를 감안하고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추가 확보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6.4㎢(2,009만평) 중 39%에 해당하는 26.18㎢(792만평-전체면적의 25%)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우량농지, 취락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추가적인 개발의 검토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라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비지원 확대 문제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중 도로부분에 한하여 건설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하수도, 하수처리장 등에 대하여 100%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일반산업단지 보다 못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지 못해 투자유치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재 50% 지원에 머물고 있는 국비지원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도로 외의 기반시설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경제자유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정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는 대처방법은 ?
- 구역 청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테스크포스팀 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법) 개정안에 구역 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자법 중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 을 재경부장관에서 시, 도지사(구역청장)에게 전면 조기이양 을 위해 경자법 9조가 개정되어야 하며, 현재 총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6월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김 문희 청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권 조기이양 문제 등에 관한 경자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관기관,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역 상공인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대정부 및 국회 설득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매월 1회 이상 TF팀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개발 사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적·행정적·제도적인 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 신항 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등 신산업 거점 육성과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의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강서구 및 진해시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구역 청은 6월말 현재 개발사업의 경우 17개 개발지구 중 신항 컨테이너 부두 6선석 조기개장 한 것을 비롯하여 1단계 3개 지구의 준공이 마무리중이며 2단계 12개 지구사업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41건 45억불의 외자유치 실적과 181개의 국내기업 유치실적을 거두고 있다.
◈ 직원들에게 3S정신으로 특별한 노력과 희생을 업무에서는 치밀함과 과 열성을 갖추라고 강조 하였는데?
- 금년 3월27일 취임식에서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으면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하는 등 제도와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제 성장의 최첨단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느 공무원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추어야하며 열과 성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3S정신으로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치열한 세계 경제 전쟁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치 선점을 위해 신속한 업무추진(Speed)과 두 번째, 모든 민원인들, 외국인기업 및 외국인에게 100%의 만족감( Satisfaction)을 줄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희생(Sacrefice) 정신을 강조 하였다.지금까지 보여준 업무 추진 스타일은 평소 직원들과 다정다감하게 지내면서도 업무에 있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갖추었다는 평이다. 앞으로 제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하는 올해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제2의 창업기로 생각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희망찬 미래비전과 목표이념인 지표 및 방침을 선포하고 20대 핵심과제에 대한 반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추진실적 평가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 해본다.
경제자유구역청/박민언·강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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