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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한 듯"
"北,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한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0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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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조명균,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서
"국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 과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북한이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새 정부의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미중일러 등 주요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중국이 5차 핵실험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원유(공급중단문제)가 논의 중인 중요한 제재 요소 중 하나"라며 "중국 역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 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 압박을 위한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화 제의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대해 "정부의 대화 제의를 '유화책'이라고들 표현한다"며 "정부가 대화 제의하는 것은 유화책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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