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합의… 제재·군사압박 '투트랙'
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오는 11일 표결을 목표로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한 미국도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그 파급효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제재다.
북한의 비축유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 않고 있지만 국가 경제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 하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성사 전망은 속단할 수 없다. 지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t(유상·무상 반반 추정),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30만∼40만t의 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은 최근 밀월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연대해 대북 원유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는데 일단 반대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공급을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측의 반응도 관건이다.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차단이 포함된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6~7일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6일 오후(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큰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적극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 측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력을 지휘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항모강습단, 원정강습단, 이지스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 F-35(스텔스 전투기), P-8(해상초계기), MH-60R(해상작전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 등을 놓고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경제 봉쇄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